(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으로 꼽혔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매년 삭감되는 대기업 지원비 때문에 유지비 충당 명목으로 국비투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등에서 27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지원규모는 지난 2015년 538억7600만원, 2016년 184억4100만 원, 올해(7월 말 기준) 54억6800만 원 등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앞선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출된 국비와 지방비 규모는 2015년 474억4800만 원, 작년 543억600만 원, 올해(7월 말 기준) 623억5600만원이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진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기준) 매년 사업비보다 유지비(운영비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난 2016년 유지비는 22억5700만원이나 사업비는 6억58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대구센터의 유지비는 23억5100만원, 사업비는 16억700만원이었으며, 인천센터의 유지비는 10억6100만 원, 사업비는 5억9000만 원 등이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한전, CJ, KT, GS, 아모레퍼시픽, 롯데, 포스코, 두산, 한진, 네이버, 카카오, 효성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으로 삼아 상당한 규모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같은 날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새 정부 들어 그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기존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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