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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슈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여론 전환, 안간힘
정진석의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 자살’ 발언, ‘일파만파’
국민의당, 김이수 부결·김명수 가결 거치며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 부각
한국당·국민의당 넘나드는 바른정당, 정계개편 ‘키(Key)맨’ 될까
2017년 10월 02일 (월)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추석이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이기도 하다. 새 정부를 맞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한가위 밥상머리의 얘깃거리도 그만큼이나 다채로울 전망이다. 〈시사오늘〉은 이번 커버스토리로, 올 추석 당신의 정치 교양을 업그레이드 해줄 기획을 준비했다. 이른바 〈2017 추석 밥상머리 정치토크 가이드북〉이다. 최근 여의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진석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 부각시키는 국민의당', '정계개편 키(Key)맨으로 떠오른 바른정당'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 MB(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부부싸움 후 자살’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뉴시스

◇ 정진석의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 자살’ 발언, ‘일파만파’

MB(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부부싸움 후 자살’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MB)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려 논란의 시작점을 끊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을 욕보이셨으면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된다.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임을 미리 알려 드린다”고 경고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날 “정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에 대해 쏟아낸 망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숱한 적폐로 인해 사정의 대상에 오르자,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잔당을 자처하며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107석의 국회의원이 있고 많은 법률가가 있는 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재수사하자는 것은 한심하고, 박 시장의 정치보복 주장 또한 편가르기식 정치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누가 하면 정치보복이고 누가 하면 적폐 청산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에서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는 주장을 펴며 논란을 더욱 확장시켰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 명의로 각 부처에 전달한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 부처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꺼내들고 “이 문건은 노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 기사에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면서 “맨 앞이 국정원이다. 국정원도 댓글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 의원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이날 오후 고소장 접수 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심경을 전했다.

   
▲ 국민의당이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과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을 거치면서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 뉴시스

◇ 국민의당, 김이수 부결·김명수 가결 거치며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 부각 

국민의당이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과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을 거치면서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40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 기류를 흘렸을 때는 ‘부결’, 찬성 입장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는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在昔)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표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인 가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단 2표차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화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국민의당 의원 중 과반수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면서도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때는 분위기가 달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표결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3차례 의총을 거치며 의원 40명 전체를 상대로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반대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난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때와 달리 이탈표가 전혀 없다면 김명수 후보자는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 원내대표의 ‘가결’ 예측은 실제로 맞아 떨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 구속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명, 무표 3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121석)와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표가 나머지 야당에서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에서 찬성표가 나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바른정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넘나들며 정책 연대 및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계개편의 ‘키(Key)맨’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뉴시스

◇ 한국당·국민의당 넘나드는 바른정당, 정계개편 ‘키(Key)맨’ 될까

바른정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넘나들며 정책 연대 및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계개편의 ‘키(Key)맨’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지난 20일 국민의당과 함께 정책연구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을 공식 출범시켰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유한국당도 패권 세력 청산이 안 됐지만 문재인 정부도 패권 세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 공조를 통해 제대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패권정치와 권력의 사유화에 저항하며 생긴 정당인만큼 창당 정신을 함께 되살리고 이념, 지역, 빈부, 노사, 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대한민국 공동체, 국민 통합을 위한 활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손금주·신용현·오세정·이동섭·이상돈·이언주·이용주·이용호·정인화·최도자·황주홍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강길부·김세연·박인숙·오신환·이종구·이학재·정운천·하태경·홍철호 의원 등 총 2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주 1회 정기적으로 모여 5·18묘역 및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합동방문, 입법 공조, 선거구제 개편 문제 및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정당 간 화합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모임을 가진 지난 26일에는 방송개혁법안과 규제프리존법, 상법 등의 발의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추석이 끝난 직후인 다음달 10일에는 국민통합포럼과 두 당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와 국민정책연구원 3자 협동으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이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함께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기구인 ‘열린 토론 미래’를 발족시켰다.

김 고문과 정 의원은 이날 창립취지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협치의 정치가 아니라 독단의 정치로 나가고 있다”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독선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제시하기 위해 출범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열린 토론, 미래’는 매주 모임을 갖고 한국당과의 정책 공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지난 7일에는 ‘북핵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난 12일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정책 이슈’, 지난 19일에는 ‘2018년 예산안과 재정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 지난 26일에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 장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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