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상황 심각한데 보건복지부 뒷짐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가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독거노인 현황 및 노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1,496명에 달했다. 이는 2012년 175명에서, 2013년 246명, 2014년 293명, 2015년 390명, 2016년 3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약 124%급증한 수치다.
독거노인의 수도 2013년 110만7,000여명에서 2017년 기준 133만7,000여명으로, 5년 새 30여만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황도 통계청의 단순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통계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위탁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독거노인 적정 보호인구 추계는 지난 2012년이 마지막이다.
성 의원은 12일 "'현대판 고려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하나 제대로 내고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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