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청년들에게 박탈감 줄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기관도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0.0%에 불과했다. 2014년 72.1%, 2015년 70.1%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3%인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20%에 이르는 셈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도 23곳이나 됐다. 여기에는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12곳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11곳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정부 불신을 가져온다”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최소장치인 청년고용의무 3%도 외면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여전히 많고, 특히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기관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으로 사라진 청년일자리가 4076개에 육박한다”면서 “문 정부는 강제적으로 청년고용의무제 비율을 상향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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