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필요성, 野는 재정우려 각각 강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첫날인 12일부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건강보험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 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중증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부담이 20~60%에서 10%로 낮아지는 등 다양한 의료행위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선 재정문제를 거론하면서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는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자료를 토대로 “2017년 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을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원올리고, 적자를 1조 9264원 내는 방식”이라며 “건보재정이 거덜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국민부담의 총량이 늘어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면서 “게다가 자칫하면 2023년부터는 적립금 한 푼 없이 매년 천문학적 비용을 땜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이날 “문재인 케어는 다음 정부에 걱정만 떠넘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케어’의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2017년 500억원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약 8조3000억원, 2027년에는 약 12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다음 정부에 (의료비)보장율 70%를 지킬지,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은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뇌혈관·뇌·경추·요전추) 검사 비용’ 자료를 분석한 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의 MRI 진단 비용은 동일한 검사항목이라도 비급여라는 이유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실현되면 MRI 등이 급여화돼 지금처럼 일부 병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근절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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