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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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외통위①] 與野, 북핵 해법 둘러싸고 공방
<현장에서>중진의원 서청원-문희상, 여야 협치 강조 ‘눈길’
2017년 10월 12일 (목)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됐다. 국감 첫날인 이날, 눈길이 쏠렸던 곳은 단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였다. 최근 고조된 북한발(發) 안보위기로 외교부와 기타 소관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속 여야 위원들은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해외여행안전 문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화제가 된 ‘코리아에이드’ 이슈 등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시사오늘>은 이날 열린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정리해 보았다.

이날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감 핫이슈는 단연 ‘북핵’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남북대화 등 북핵 해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나갔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정부 내에 분열을 조장하는 불가촉 권력집단이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발언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며 “역대 정부 중에서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조정이 안된 메시지가 나간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한 시늉만 하고 있다. 그러니 진정성을 의심받고, 코리아 패싱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려면 우리 영해 바로 바깥 지점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 또한 정부의 북핵 대응이 부실하다며 날을 세웟다. 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외교안보에 있어서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부실하다”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당위론과 명분론만 되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회 외통위 소속 위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남북대화 등 북핵 해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나갔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반면,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북한과의 대화기조를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실현가능성도, 실익도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미국이 확실히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 혹은 의구심으로 부터 나온 것이라 본다. (북핵 해결의) 핵심은 ‘북한과의 합의 틀’ 형성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대화의 장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원 의원은 “남북관계가 비핵화를 향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점이다. 4개월 차 남은평창 동계올림픽을 비핵화-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 (북핵위기를) 타개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프랑스가 평창동계 올림픽에 불참한다는 보도가 ‘오보’임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홍보해 안심하고 북한 응원단이 올 수있도록 당부드린다. 이것도 평창 올림픽 성공의 중요 모멘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중진의원 서청원-문희상, “북핵위기에 여야 따로없다” ‘한목소리’

이날 국감엔 중진인 한국당 서청원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한목소리로 “북핵위기 앞에 여야 모두가 협치해야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8선의 서 의원은 “안보에 관한 한 여야 다 지도부가 있지만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지지 않나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문희상·박병석 의원과 어려울 때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선 박병석 의원 이외엔 그런 인물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와 여당, 야당이 다르면 북한이 우릴 어떻게 보겠느냐”며 “이래서는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선의 문 의원 또한 “오랜만에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서청원 의원께서 가슴 떨리게 하는, 정쟁보다 나라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 시절 ‘안보에 여야가 없다. 힘을 합치자’고 주장했었다”며 “현재 우리 모두 그런 자세 돼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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