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판교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사상 초유의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음 아고라에 검찰의 법리적 모순과 검찰-정치권력간 유착관계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3일 0시 5분께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술한잔 했다. 취임 후에 글 안 쓰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참기 어렵네요. 내일 아침이면 이 글 지우라는 압력이 엄청 높을 것”이라며 첫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000만원을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 줬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저는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한 사람(은) 처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결론, 동의하십니까”라며 반문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 뉴시스

그러면서 “검찰은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다. 학술적인 표현으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술친구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 술친구도 아무 처벌 받지 않았다.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면 된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이 시장은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등 (민주진보정당의) 지지자가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을 냈을까요.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더 할 말이 없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눈물 나게 하는 대한민국, (이게) 참담한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이건 약과다. 더 웃기는 일도 있다”는 말로 글을 마치며 추후에 검찰과 관련한 비판의 글을 올릴 여지를 남겨뒀다.

이 시장의 글은 3일 12시 현재 700여개가 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려 있을 정도로 아고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의롭고 공정할 때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힘없는 국민에겐 법대로, 돈 많은 재벌에겐 떡값주는 대로, 성 상납하는 스폰서에겐 솜방망이를... .이래가지고 법치, 공정을 외치나. 인생사 백년도 안 되는 것을”이라며 유전무죄-무전유죄를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분명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항상 다른 잣대, 다른 법 적용들... 정말 어이없을 때가 많다”며 “이재명 시장님 힘내십시오. 언젠가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이렇게 조금씩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지지치 않았으면 한다”고 이 시장을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