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공익사업 '인색'…총수 일가에는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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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공익사업 '인색'…총수 일가에는 '펑펑'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10.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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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최운열 의원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한 반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선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8개 대기업집단 소속 10개 공익법인들이 3년간 지출한 공익사업비는 수입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KT 소속 희망나눔재단과 GS 소속 남촌재단은 각각 18.5%, 19.4%로 가장 저조했다. 포스코 소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2%, 금호아시아나소속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25.2%, LS소속 송강재단 27.1% 등은 30%대에 안됐다. 또 한진 소속 정석물류재단은 39.6%, 현대중공업 소속 아산나눔재단도 48.7%로 공입사업비중이 낮았다.

특히, 삼성 소속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최근 3년간 총수입액 4조4463억 중 공익사업비로 약 30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총수입 대비 0.6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소속 아산사회복지재단도 최근 3년간 총수입액은 5조6517억원이었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552억으로 0.96%에 그쳤다.

공익법인 설립 목적과 달리, 공익재단들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규제 회피, 계열사 우회지원 등에는 펑펑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중 200만주를 3063억원에 사들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현대차정몽구재단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이노션 주식에 출현한 것과, 정석인하학원이 한진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공익법인 악용 사례로 꼽혔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더 이상 재벌총수들의 경영권과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공정위가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다양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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