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南 청년정책 포퓰리즘… 경기 공무원 부정채용 의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청 국정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재선 도전’을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근 출마설을 공식화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이 시장과 남 지사 지지로 나뉘어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정책과 비리 의혹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는 등 일명 ‘지방선거 미리보기’ 상황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野 “李 청년정책 부적절해… 성남FC 정경유착 의혹”
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의 대표 공적으로 지목되는 ‘성남시 청년복지수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년통장 등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이 더 모범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도 수정을 통해서 복지부 승인을 받았으나, 성남시는 어떠한 재심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시장이 경기도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에 대해 소송한 것을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소송’이라고 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며 “남 지사가 복지부의 동의를 전제로 청년정책 추진을 합의했는데,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29억 원을 삭감했다고 시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을 파행했다. 오히려 경기도가 더 모범적”이라고 남 지사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 역시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되듯이,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해 제소한 것”이라며 이 시장의 정책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와 두산 기업의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희망살림(저소득시민 부채탕감 사단법인)은 ‘빚탕감운동’의 사업비 명목으로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성남FC에 39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며 “희망살림 법인은 이 시장이 설립 초기부터 적극 관여한 단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두산이 성남FC에 2016년 22억, 올해 22억 총 44억 원의 후원 배경이, 두산 계열사들을 성남시에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있다”며 “기업 이전부지가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입주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與 “南 정책은 포퓰리즘… 경기 공무원 부정채용 의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이재명 공격’에 일제히 성남시 정책을 옹호하며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을 ‘역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남 지사 정책은 ‘소수 선별 경쟁구조’로, 경기도 청년 추정 400만 명 중 0.3%에게 해당되는 ‘바늘구멍’”이라며 “남 지사는 금수저라 흙수저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표 의원은 이어 “남 지사의 정책은 로또 같은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인 남경필로서의 도박이냐”고 말해 야당 측으로부터 질의 태도에 대한 비난을 샀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성남FC 정경유착 의혹’에 맞서 ‘경기도 공무원 인사 비리’를 적극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2억 2027만 원을 유용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전 사무국장은 남 지사의 최측근”이라며 “경기일자리재단 상임감사에 이런 감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 된 것은 경기도의 책임이 무겁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의 박남춘 의원 역시 “2014년 이후 경기도 내 대형공사 11건 중 시공능력과 경영평가가 (기준보다)떨어지는 특정업체 2곳이 8건이나 수주했다”며 “전직 도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유착 형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남 지사가)재선 출마 시 낙선 가능성이 높다”고 질문하자 미소를 띄며 “누가 알겠느냐. (당의)정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답하는 등 재선 출마 의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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