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 의견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전달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담담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471명 시민참여단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정과 공론화 과정, 결과를 묵묵히 지켜본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서 최종 방침 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공론화위의 권고안도 수용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전축소가 공론화위의 권고”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진행하되 향후 정책 방향은 원전 축소라는게 공론화위의 권고”라며 “개인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입장에서 아쉬운 결정이지만 공론화위 권고안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논의 방식과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하는게 민주주의”라며 “그동안 정부 전력 정책이 밀실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이번 공론화위 논의는 우리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신고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시찰 차 울산 새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성명서를 낭독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자초한 이번 사태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졸속 정책' '신적폐”라며 “정상적인 국가사업이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와 여론조사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애초부터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17년 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약 30% 공사가 진행된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청은 정부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식 의제로 상정돼 논의된 뒤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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