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부문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계적인 추세 역행’, ‘한국경제 구멍 내는 일’ 등의 비판을 쏟아낸 반면, 여당은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다”면서 “OECD 국가가 아닌 홍콩‧대만‧싱가폴‧태국‧베트남보다 우리가 월등히 법인세가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후 블룸버그는 한국증시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며 “노태우 대통령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법인세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정부가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즉각 철회‧중단돼야 한다”며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프랑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인상하면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서 공공부분만 살찌우는 증세 정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서민 감세로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전체 법인의 47%가 법인세를 전혀 안 내고 있다”면서 “국민 개세주의 입장에서 각종 공제제도, 감면제도를 정리해서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6.8%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15.8%, 독일과 캐나다도 20% 수준”이라며 “(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연한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대기업을 (증세)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탰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다고 하나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가 OECD보다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허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OECD국가 뿐 아니라 G20 평균보다 우리의 법인세율이 낮은 수준이다”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에 문제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많은데 기업의 세 부담과 투자 간에 상관관계는 없다는 정부 조사가 있고,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의 결정적 요인도 조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오후 국감 진행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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