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주간 TOP 이슈(10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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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주간 TOP 이슈(10월 3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10.2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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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지난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후 법정에서 줄곧 침묵을 지켜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 뉴시스

4 – 첫 재판 후 4개월 만에 침묵 깬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후 법정에서 줄곧 침묵을 지켜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재판 보이콧. 박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하고 19·20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하는 강수를 던졌다. 법적·정치적 효과를 계산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고 있다. 재판 보이콧이 법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정치적 해법을 찾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은 동정 여론 유발과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치전’과 ‘여론전’에 기대를 걸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정치 보복’ 레토릭 역시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16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 뉴시스

59.5 –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에 찬성한 여론조사 응답자 비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온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의해 7월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다음 달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탈원전 기조’는 지속하기로 했다. 공론조사 결과,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가 53.2%, 원전 유지가 35.5%, 원전 확대가 9.7%였다. 공론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 진행하되,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 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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