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수입 완제품은 NO, 원료는 YES"…역관세의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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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수입 완제품은 NO, 원료는 YES"…역관세의 역차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10.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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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수입 완제품에도 붙지 않는 역관세, 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역경사 기본관세구조(이하 역관세)가 수입 완제품에는 붙지 않고 철강 부원료, 가구 원자재 등 일부품목 원료에만 붙어 국내 산업계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철강 부원료, 목재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들에는 완제품에도 붙지 않는 역관세가 붙어있다.

현재 역관세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은 철강부원료 14품목을 비롯해 목재가구 원자재 5품목, 반도체 원부재료 6품목, 항공기용 부분품 8품목, 선박용 부분품 5품목 등으로 이들 5개 산업계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역관세는 총 69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부원료만 놓고 보더라도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은 기본관세가 낮거나 무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6.5%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관세가 붙을 경우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명재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역관세 개선은 특혜가 아닌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라며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강 부원료의 대부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산업 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로,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국내에 피해를 보는 생산업체가 없다"며 "올해 3개 품목에 그친 철강 부원료의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에 확대해 피해를 줄이고 단계적으로는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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