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23일 후반전에 돌입한다. 여야(與野)는 22일 국감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신경전에 들어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방미에 따른 논란, 한국당 내홍 등 공세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쟁점은 단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탈원전 정책이다. 이번 ‘재개’ 결정에 대한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너지 정책 전환 정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원전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후속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1천억 원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 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더욱이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며 아직도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국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가 논의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었다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원회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또한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은 당당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여전히 비겁하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열, 시간 낭비와 혼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감안하면 너무 가벼운 입장발표”라고 날을 세웠다.
◇ 민주당, 한국당 내홍 비판…“보수세력 이합집산”
야권의 ‘원전 공세’에 민주당도 한국당 내 계파갈등을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친박, 진박, 삼박'으로 불리며 호가호위하며 국정농단한 세력이 자성과 자숙은커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며 보기 민망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홍 대표 역시 뒷북 출당 권고로 보수우익세력 이합집산이라는 생뚱맞은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두 세력 모두 번지수 틀린 정치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홍 대표가 23일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자유당과 홍 대표는 국민에게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한국당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외교 행보보다는 국민을 위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감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미 지난 자유한국당 방미에서 확인됐다. 군사적으로 실익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의 정당성만 부여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여당의 입장 역시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