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인력부족' 호소 지방경찰청, 올해 '있던 인원'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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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인력부족' 호소 지방경찰청, 올해 '있던 인원'도 줄여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0.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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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지방경찰청 절반 이상 있던 인원도 줄여… 인력증원 공감 어려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지방경찰청 17개 중 9곳이 현장 인력인 지역경찰을 작년보다 줄였다고 주장했다.ⓒ뉴시스

지방경찰청 17개 중 9곳이 현장 인력인 지역경찰을 작년보다 줄인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지방경찰 현장 인원은 작년 4만 6472명에서 231명 감소한 4만 62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청 9곳에서 642명 감소, 나머지 8곳에서 411명 증가한 수치다. 현장·사무 인력을 포함한 전국 경찰 총원은 작년 11만 6842명에서 올 7월 11만 6770명으로 72명 감소해, 지역 현장경찰 감소폭이 3배 이상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방은 서울청(-391명), 강원청(-67명), 인천청(-66명), 경북청(-31명), 광주청(-28명), 울산청(-25명), 대구청(-19명), 대전청(-8명), 경기남부청(-7명)순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이 제출한 2016~2017 지구대·파출소 배치 지역경찰 인원(단위 : 명). ⓒ이용호 의원실

지역경찰이 감소한 모든 지방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증가했는데, 인천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가 작년 1286명에 비해 1326명으로 올라 40명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서울도 역시 971명에서 37명 증가해, 지역 경찰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1000명을 넘겼다.

반면 지역경찰이 감소하지 않은 8개 지방청은 부산(117명), 충남(83명), 전북(62명), 경기북부(61명), 제주(34명), 경남·전남(22명), 충북(10명) 순으로 증원됐다.

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경찰은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방청 절반 이상이 있던 인원도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며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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