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선택약정할인 25% 상향과는 다른 어떤 엔딩이 쓰여질지 업계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 '영업 자유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도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과기부는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또 다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통3사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를 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요금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위배되며 경제상 자유 침해 등 헌법에 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라 편익이 증대되는 요금을 출시하기 어렵고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 때문에 5G를 비롯한 신규 투자 축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보편요금제의 엔딩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과기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때에도 2달 넘게 줄다리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이통3사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섰으나, 결국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9월부터 시행됐다.
일각에선 보편요금제 문제는 선택약정할인 상향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가 연간 2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차라리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에 따라 의견을 개진한 건 맞다"며 "세부내용이나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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