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기업은행 흔드는 권력,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철저한 재조사 촉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도진 기업은행장을 비롯, 양 기관 관계자 27명이 참석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감에 앞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비협조적인 기관 및 증인들의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과 관련해 이들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후보자가 투자해 차익을 남긴 내츄럴엔도텍과 미래컴퍼니에 법무법인 구성원 각각 28명, 8명이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무법인은 언론을 통해 국감에서의 정당한 질의가 허위사실이라며 해명보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 의원은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법무법인 원 구성원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된다”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자료인 만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조사가 완료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료를 제공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채 의원은 “산업은행에 매각회사 출자와 관련해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평가손익이 아닌 총익에 대한 자료만 왔다”며 “총익을 가지고는 분석 및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기에 다시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입을 땠다.
그러면서 그는 “광고·홍보비도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총액에 대한 자료만 회신됐다”며 “세부적인 사안들은 양이 많아 모두 열람하는 게 불가능하다. 또 이번에 받은 총액 자료는 공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국감은 산업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채 의원은 “원화 대출을 기준으로 50조 이상을 대출한 은행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포함해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다”며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연체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연체율(1.20%)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화성 지점장 뇌물 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산업은행의 내부 심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A기업, 브로커, 화성지점장, 대출담당팀장이 엮인 이번 사건을 통해 산업은행의 내부 심사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당시 화성지점장은 32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현금 2억 원 및 은퇴 후 중국 법인장 자리를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채 의원은 “대출담당팀장도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돼 화성지점장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한다”며 “내부통제와 여신심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산업은행의 위상 및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의 경우 구조조정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연체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화성지점장 사건은 최근에 보고 받았다. 여신 심사와 관련해 시스템화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사고 비율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기업은행의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제작사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제작사는 기업은행이 투자를 확정하기도 전에 투자 참여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제작발표회를 열고 투자자로 기업은행이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투자 참여를 위한 기업은행의 실무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제작발표회 하루 전인 그해 10월 29일이었고, 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은 같은 해 11월 6일이었다. 더불어 실제 계약서는 2015년 11월 9일에 작성됐다.
박 의원은 “인천상륙작전에 기업은행이 30억 원, KBS가 21억 9000만 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기업은행이 영화 11편에 46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례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흔들고 있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 재조사도 받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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