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투기세력 규제 vs. 서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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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대책]투기세력 규제 vs. 서민 피해 우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2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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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가 시행된다.

DTI는 개인의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부채 상환액 계산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DTI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도 원리금을 상환액에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던 자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적용 지역은 우선 수도권과 조정지역에서 시행 후, 그 추이를 보면서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모든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 대비 소득을 따져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중도금 대출액 90%인 보증비율을 오는 2017년 1월부터 80%로 축소한다. 예를 들어, 중도금 5억 원 대출 시,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5000만 원(10%)에서 1억 원(20%)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특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투기세력을 염두에 둔 종합대책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돈줄을 끊어 '빚내서 집 사기' 풍토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방점을 둔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자 즉시 또는 2년 내 처분 시 기존 주담대 이자 상환액만 반영 또는 대출 만기 조건 불포함, 청년·신혼부부 심사 조건 완화 등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발표됐지만, 서민 피해 우려가 나온다 ⓒ 뉴시스, Pixabay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먼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투기세력 중 큰손들은 대출이 없어도 집 구매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오히려 이번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남 부동산시장 관계자도 "서울, 수도권 등 지역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부동산 거품이 꺼졌다는 일본도 동경(도쿄) 집값은 계속 올랐다"며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서민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없애버린 셈이다.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대출길이 막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고 입지가 좋은 부지는 보통 대형 건설사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물량을 놓고 작은 건설사들이 경쟁한다"며 "중도금 보증비율을 축소했으니,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사업하지 말라는 뜻과 다를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을 억제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를 막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해 향후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정에서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 갭 투자와 투기 수요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그 틀에서 보면 신DTI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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