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맞춰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대북 정찰위성 사업(이하 425사업)’이 정계와 학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 효용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그럼에도 정부는 425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25사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 “1조2천억 예산 투입된 사업, 하지만 국내 기술력은…”
425사업이란 2023년까지 국내 기술로 대북 정찰위성 5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미국 위성에 기대어 북한을 정찰해왔다면, 한국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개발해 군 역량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즉 425 사업이 전작권 환수의 핵심인 셈이다. 특히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과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이 전작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
국방부 핵심사업인 만큼 예산규모도 상당하다. 정부는 1조2500여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425사업이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엎어지는 등 표류해왔다는 점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3년 국내 개발 계획을 처음 수립됐으나, ‘국내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외 기술협력으로 추진되기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기술유출 우려 때문에 주요 국가에서 난색을 표해 사업은 또다시 ‘국내’로 넘어온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해부터 ‘국내 업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개발에 성공할 수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려면 체계개발 전 탐색개발을 해야하지만, 여전히 생략되어 있는 등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그에 맞춰 ROC(작전요구성능)가 상향된다면 예산소요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한편 전력화시기에 맞추다 보면 기존 목표성능을 못 채울 수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올해 국감에서도 터져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13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북한은 1년마다 무기를 쑥덕쑥덕 만들어내는데 우리 무기체계 개발을 보면 제대로 가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27일 발표한 국감 보도자료에서도 “합참이 결정한 현재의 감시주기는 2∼3시간에 10여 분만 정찰이 가능해 실시간 감시가 불가하다”면서 “표적을 자동으로 판독해주는 ATR/ATI 등의 영상판독 기술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판독관이 직접 판독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빠른 대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찰위성이 오히려 북한이 외부세계를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찰위성의 군사적 효용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닉 한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은 지난 2일 미국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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