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5개 발전사, 태양광 대신 펠릿으로 3년간 2조2천억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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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5개 발전사, 태양광 대신 펠릿으로 3년간 2조2천억 보전"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10.2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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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최근 3년간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해 한국전력이 지급한 금액이 2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실

최근 3년간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해 한국전력이 지급한 금액이 2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5개 발전사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보전비용 현황(2014년~2016년)'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사가 최근 3년간 RPS 이행으로 보전 받은 비용은 총 2조1608억원으로 남동발전이 5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 동서, 서부, 중부 순이었다.

문제는 2012년 RPS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형 발전소들이 팰릿을 통해 손쉽게 RPS 의무 비율을 채운다는 것이다.

즉 발전사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비가 많고 설치기간이 긴 태양광, 풍력보다는 단순 구매만 하면 RPS 이행비율을 채울 수 있는 우드펠릿 등의 ‘연료형 신재생에너지’ 구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가 우드펠릿 수입량 세계 3위이며, 2021년까지 두배 증가할 전망’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량 펠릿 유통도 증가되고 있는데, 권 의원실에서 밝힌 최근 ‘관세청의 불량펠릿 적발 내역’ 을 보면 2017년에는 5211톤의 불량 우드펠릿을 적발했으며 이 적발규모는 2016년 적발된 1067톤의 5배에 육박한다.

또 적발한 우드펠릿에는 기준치 초과한 비소, 구리, 황 등이 들어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도 2015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우드펠릿의 여러 문제점들을 꼬집은 바있다.

2015년 3월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 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목적과 부합정도가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인 우드펠릿은 연도별 의무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발급 용량을 제한하라”고 지적했다.

또, 2016년 12월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는 “목재펠릿 등 바이오 혼소발전의 발전원가를 분석하여 가중치를 재검토한 결과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0.5로 산정되어야 한다” 면서 “5개 발전사가 목재펠릿 및 목재칩 혼소발전에 가중치 1.0을 적용받아 비용 보전을 추가적으로 해줬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비용보전 혜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감사원 지적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지에 맞지 않는 우드펠릿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절하게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면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우드펠릿의 원료로 유해성분이 든 건축폐자재가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미적용 대상인 왕겨 팰릿을 납품 받은 남동·남부발전에 대해서는 지급한 RPS이행 보전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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