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외교부 종합감사가 열린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선 검은 넥타이를 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국감장에 입장하기 앞서, 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영방송장악 및 북핵압박 UN결의안 기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국감장을 향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표정엔 결의가 묻어났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장을 향하는 동료의원들에게 “힘내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외통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또한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검은 넥타이’의 의미를 강조하며 정부가 UN결의안 L19‧L35에 대해 기권한 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왜그런지 알고있나”며 “언론장악하려는 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를 항의하려 매고 나왔는데, 장관께서도 왜 저러고 있는지 아셔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정부에서 유엔 결의안에 기권하도록 충분히 논의는 했나. 북핵 문제가 엄중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과정인데, 괜찮나?”고 질의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 또한 질의에 앞서, “여당과 정부가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검은 넥타이를 맸다”고 강조하며 핵무기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 L35‧L19호 기권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핵무기 관련 결의안 3건 중 2건을 가결시켰으나, 이에 대해 우리 한국정부는 기권표를 던졌다.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결의안은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을 주제로 하는 결의(L35호)와 ‘핵무기 금지 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 (L19호)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가 아니라, 유엔 총회 결의안이며,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문제의 결의안에 대해) 계속 기권해왔으며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기권한 사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한국당의 지적을 전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기권 의사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기권을 선택한 이유는 일본이 (해당 결의안을 통해) 자신을 원폭 피해국가라며 지나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범국이 전쟁 피해국이라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이 2015년 새로운 요소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 한국의 원폭 피해자도 포함되어야한다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한국이 찬성할 경우 국내외적인 반향을 생각해야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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