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하는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가 30일 열렸다. 이날 국감장에선 북핵 위기, 사드 배치, 트럼프 방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코리아 에이드’ 사업, 국제기구 분담금 문제 등을 꼬집으며 눈길을 끌었다.
◇ 이인영, “윤병세 전 장관, 허위증언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날 ‘2016년 국감 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불거진 코리아 에이드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윤 전 장관은 명백히 허위 증언을 했다. 여전히 허위증언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밟아야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 “코리아에이드와 미르재단과 관련해 (활동) 초기부터 외교부가 깊숙히 관계한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있다.
이 의원은 며 “이와 관련 윤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혹은 모르고 진행됐는지 의문이다”며 “문서 조작과 관련해 공식문서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이 구두로는 확인해줬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꼬리자르기’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장관이 책임지지 않으면 실무라인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다. 적폐가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적폐를) 도려내야한다”며 “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외교부 혁신TF 활동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서 국감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외교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건이 “존재했다”고 밝히며, “외교부는 왜 없다고 답했나”고 질의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 이후 “외교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왜 이런 허위보고가 이뤄지게 됐는지 철저히 규명해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간사‧위원님들께선 허위보고와 위증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법적절차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의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경협, “낭비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컨트롤타워 절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각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 국제기구 분담금이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분담금 지출 방식은 우리 외교전략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각 부처마다 따로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교부 등 36개 부처에서 406개 분담금에 총 7353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2015년 6692억원, 작년 6992억원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각각 300억원(4.5%), 361억원(5.2%)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분담금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표, 또 수치상으로는 처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하며 “ODA 예산의 경우에도 3조가 넘는다. 이것이 우리 외교전략과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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