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정시한(12월2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데다가, ‘야권 정계개편’으로 야권의 공조를 받는데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문제 등 여야 충돌이 이뤄질 쟁점도 산재해있는 상황이다.
◇ ‘野 정계개편’과 맞물린 예산안 심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건설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 여당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오는 3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야권 정계개편 폭풍도 본격적으로 불어 닥칠 것이란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실제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 처리와 관련, “최고위원회의 연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후에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 정책질의(6~7일), 부별심사(8~13일) 등이 예정되어 있지만, 야권 정계개편의 분수령이 될 바른정당 의원총회(5일)와 통합파 탈당(6일)이 상당부분 겹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통합파 의원들의 집단탈당 여부가 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종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5일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다.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5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 ‘관망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12월2일 데드라인 지킬 수 있을까?
야권 정계개편의 ‘폭풍전야’를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일단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이번 야권 정계개편이 반가운 것은 아니다.
그간 민주당은 ‘적폐청산’ 프레임을 통해 한국당을 겨냥하며 국민의당‧바른정당과 공조를 꾀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야권 정계개편으로 이러한 전략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코앞에 둔 여당 입장에선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12월 2일’ 데드라인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이번 예산안 통과가 연기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권 반발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는데다가, 야권 정계개편까지 겹친 상황에서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될지 미지수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 “최대한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예산안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는 그 누구도 아닌 민주당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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