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란서 42조 잭팟수주, 사실상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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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이란서 42조 잭팟수주, 사실상 뻥튀기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11.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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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외교 실적이 큰 성과라는 발표와 달리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MOU 66개, 최대 42조 원 규모 수주를 통해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권칠승 의원실이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당시 체결했다던 MOU 66건과 프로젝트 3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산업부 소관 18건의 MOU중 3건은 취소되었고, 나머지 15건 역시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71억 달러 규모라고 홍보했던 프로젝트 30건 중 3건만 본계약 체결됐고, 규모는 3건 합쳐서 59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MOU 18건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금융 분야에서 체결됐는데 이중 석유가스 협력, 전력분야 4대협력, 관공서 냉방부하 원격제어 시범사업 관련 MOU 3건은 이란 측의 요청으로 아예 취소됐다. 특히 석유가스 협력 MOU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체결한 MOU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된 MOU 3건 모두 이란 측의 요청으로 취소되었는데, 산업부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필요없다’, ‘사업구조 별로’ 가 그 이유였다.

게다가 앞으로도 이러한 MOU·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에는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에서는 작년 12월에 “저유가 지속 및 트럼프 당선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 등 대외 수주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발표했으며, 조달청 역시 올해 2월 “트럼프의 당선과 향후 이란의 핵 합의사항 불이행시 對이란 경제제재 복원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바, 대규모 자본 및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성이 대두됨”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란 메가 프로젝트라 부르며 최종적인 사업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며 “당시 발표했던 MOU건 등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남아 있는 MOU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게 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 역시 대출금 미상환, 무역보험 사고 등 리스크 대한 대비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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