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429조 원 – 문재인 정부 2018년도 예산안 규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 등 4개 분야에 방점이 찍힌 2018년도 예산안은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가 역할론’에 바탕을 두고 편성됐다.
자연히 보수 야권은 국가 역할론부터 부정하고 나섰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사람 중심 경제’가 서민이 아닌 강성 노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예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3조 원 재정 투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공조를 약속했다. 이처럼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예산안 ‘칼질’을 벼르면서, 2018년도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다.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문재인 대통령의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 (1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자유한국당 논평)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 (1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국민의당 논평)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 시정연설이었다.” (1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바른정당 논평)
20년 – 20년 만에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제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년 전인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전 총재 추천으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 정계에 발을 들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제명당함에 따라, 친박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함께 출당 대상으로 지목된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출당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친박 청산’을 둘러싼 한국당의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당이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 출당 선언)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는 한국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도의는 물론 당헌과 당규까지 위반한 출당조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당원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서청원 의원의 반응)
“홍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다. 이는 당헌 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원천 무효이며 취소돼야 마땅하다.”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한 최경환 의원의 반응)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