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주간 TOP 이슈(11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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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주간 TOP 이슈(11월 4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11.2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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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 뉴시스

195일 –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組閣)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게 됐다.

다만 홍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모와 딸 사이에 이뤄진 편법증여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어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실제로 야당은 홍 장관 임명 직후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홍 장관 임명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는 이유다.

“제1, 제2야당과 언론도 강력히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오기 정치다.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직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임명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협치 포기다.” (같은 날, 김동철 원내대표의 반응)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可) 254표, 부(否)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시켰다 ⓒ 뉴시스

297일 – 297일 만에 헌법재판소 정상화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可) 254표, 부(否)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297일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마감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김이수 헌재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발탁했으나, 지난 9월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헌재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로 유지돼 왔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지방법원 법원장, 광주고법 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다, 소장 공백상태도 해소가 되고,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 축하 말씀 드린다.” (24일,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 법원이 25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 수억 원 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뉴시스

1번째 – 첫 번째 여권 고위직 구속자 불명예 피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원이 25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 수억 원 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전 전 수석은 이번 정권 첫 번째 여권 고위직 구속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하고도 구속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25일,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난 전병헌 전 정무수석)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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