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코트라 해외취업 청년 소재파악 논란…“19명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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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코트라 해외취업 청년 소재파악 논란…“19명 파악 중”
  • 김병묵 기자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12.0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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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부실해명 아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진호 기자)

▲ 지난 10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약칭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하루 전인 17일,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 ‘K-MOVE’를 통해 해외로 나간 1222명 중, 173명이 연락 두절, 행방불명 상태로 밝혀졌다며 의혹을 제기 했다. 40 여일이 지난 1일, 아직 19명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오늘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18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게시물이 있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팀이 자신들의 SNS 계정에 올린 글로,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취업 사업 K-MOVE를 통해 해외 취업했다가 연락이 두절 된 청년들의 가족이나 지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약칭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하루 전인 17일,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 ‘K-MOVE’를 통해 해외로 나간 1222명 중, 173명이 연락 두절, 행방불명 상태로 밝혀졌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코트라는 이틀 만에 해명 보도 자료를 냈다.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코트라의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의 소재 파악에서, 30여 명 이상은 전에 다니던 회사 등을 통한 ‘간접 확인’으로, 지금 명확한 귀국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의 후속 취재와 보도(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59) 이어지자 코트라는 ‘직접적 소재파악을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부실 해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소재가 파악된 인원들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코트라는 11월 16일 본지에 ‘소재불명자 중 나이가 같은 인물은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 취재원은 코트라로부터 소재파악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을 했을 뿐, 소재 불명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소재불명자가 지금 확인되느냐, 혹여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의하자, 코트라 측은 '인터뷰 관계자를 문의한 것은 직접접촉이 안된 19명에 포함된 취업자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것 뿐 이었으며,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런 권한도 없다. 또한 취업자가 전화, 이메일 등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현실적으로 취업자가 직접 코트라를 접촉하지 않을 경우 코트라가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실이 지속적으로 파악이 될 때 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자, 코트라 측은 지속적으로 추가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그로부터 약 40여 일이 1일, 아직 19명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19명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찾았다는 코트라의 자료제출은 없었다”며 “현재 공조를 통해 남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지금은 퇴직일자까지 확인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달 24일과 1일, 이와 관련된 이 의원실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국감에서 이 의원이 ‘K-Move’ 사업 해외 취업자 중 소재불명의 173명에 대해 ‘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코트라가 10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173명 모두 소재가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보고 받았다. 다만, 일부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한 인원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코트라 보고에 따르면 ‘간접 확인’은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확인한 것이 아닌 취업자가 ‘국내복귀’ 의사를 회사에 밝히고 퇴사한 사실을 회사관계자로 부터 확인한 인원이다."

-‘간접확인’ 소재불명자의 ‘직접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취업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국내복귀를 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국내복귀 했으면 다행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지적 후 이틀만에 코트라는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발 빠른 조치는 고무적인 소식이었다. 다만, 기존조사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현지 채용기업을 통해 ‘국내 복귀’로 확인된 인원은 실제로 국내 복귀 했는지 계속 체류중인지, 체류 중 이라면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진행상황과 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향후 개선돼야하는 방향에 대해.

"아직 19명에 대한 ‘직접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 확인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트라에서는 비상연락망 확보,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외취업실태조사, 외교부를 통한 안전 보호, 멘토단 운영을 통한 현지정착지원, 온라인 헬프데스크 운영 등의 제도 보완 및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했다. 향후 개선안들이 잘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지난달 24일 코트라 측도 일문일답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훈 의원실에서는 코트라가 ‘국내복귀’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 사실을 회사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그쳤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국내에 복귀한 취업자 중에는 직접연락이 된 경우도 있고,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안돼 현지 채용기업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내복귀여부를 확인한 경우도 있다.

이훈 의원실에서 국내에 복귀한 취업자 중 직접 접촉이 안 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좀 더 직접 접촉을 시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인 이메일이나 카톡, 현지 채용기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개인연락처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 왔으며, 11월 17일 현재 19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접 접촉을 완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출입국정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훈 의원실에 19명의 리스트를 제공해 국내 출입국정보 조회 등 의원실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훈 의원실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훈 의원실에서는 소재 불명자가 직접 확인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현지에 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현지에 다른 방법으로 체류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트라는 구직자에게 구인처를 알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취업자가 국내 복귀 시 코트라에 직접 보고할 의무는 없다. 직접 연락이 되지 않은 퇴사자 중 해외 체류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개인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취업자들은 성인으로 자기 의사 결정능력과 권리가 있다. 더욱이 취업자들의 근무처는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환경이 좋은 지역이 대부분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각국 영사관에 신고가 될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현지 채용기업을 통해 국내 복귀로 확인됐더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현지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한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전원 소재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은 거짓해명, 부실해명이 아닌지.

"KOTRA는 해외취업자 실태조사 미확인 조사에 있어서 직접 확인을 원칙으로 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취업자에 대해서는 근무 기업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했다. 또한 이 사항은 보도자료 발표 시 언급한 사항으로 거짓해명이나 부실해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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