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번째 –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8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사퇴로 공석이 된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한 수석 임명은 11월 16일 전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물러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한 수석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 관리를 담당했으며, 2017년 대선 때는 대선 캠프 핵심 인사 모임인 ‘광흥창팀’ 멤버로 활동했던 대표적 친문 인사다. 제17대 총선에서는 전북 익산시갑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 진심을 다해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1월 28일,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의 소감)
15형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한 북한
북한이 11월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낮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도 밝혔다.
북한이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후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심각한 접근을 하고 있고 (대북 접근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 (1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2일 –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2일 넘긴 국회
2018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2일 밤까지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공무원 증원 숫자와 최저임금 인상안 재원 조달 방안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여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내년에 공무원 약 1만2000명을 늘리기로 했던 계획을 절반 수준에서, 국민의당은 7000~8000명 수준에서 증원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은 3조 원가량이 편성된 일자리 지원금도 내년 1년만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워낙 이견차가 커, 4일 통과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예산안 미처리 시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 편성 사태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각 당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각자 자기 당의 의견조율을 좀 하고 만나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공무원 증원 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계속 협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