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여야(與野), 법정 시한 이틀 넘기고 2018년 예산안 타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2018년도 예산안 협상을 4일 타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틀 넘기고서다.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이었던 1만 2천 221명에서 9천 475명으로 합의했다. 대신 정부가 2018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2019년 이후에는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를 유지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히고,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후 개헌·선거구제 개편하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일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법인세 인상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찬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에서 ‘개헌은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처리’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타결되면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가 (우 원내대표에게) 먼저 제안했고, 우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답하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주영·한선교·조경태, 한국당 원내대표 ‘중립지대 후보’ 단일화 합의
오는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중립지대 후보’로 분류됐던 이주영·한선교·조경태 의원이 4일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다. 이로써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박근혜)계와 친홍(홍준표)계 그리고 중립지대 후보 간 ‘3파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의원과 지난 1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기로 한 나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로 인해 당이 다시 분열의 길로 가선 안 된다”면서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중립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일화 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자칫 인기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책임당원들의 의사에 묻기로 했다”면서 “여론조사 참여 책임당원 응답자 수는 최소 1000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지대 3명의 후보는 오는 6일 오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갖고, 같은 날 오후부터 7일 오후까지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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