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있다. 자유당 말기와 4·19 후 장면정권 시절에도 저급하지만 지방의회선거도 있었고 그래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정권은 그들 소수의 주체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만을 밑에 두고 그 밖의 독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도나 규범을 없애면서 민주국가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 헌법상 지방자치를 한다는 규정만 남겨두고 그전까지 해오던 지방자치를 아예 없애 버렸다.

그것을 대신해 훌륭한 학자로 존경받던 유달영 선생을 본부장에 앉히고 골덴 바지를 입고 재건국민운동을 하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쿠데타 후 10여년 만인 1970년 4월 22일에 새마을을 가꾸자고 직접 노래도 만들고 새마을운동 조직을 본격화하였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화장실도 고치고 부엌도 입식으로 고치고....” 새마을운동이 근대산업화의 모범적 사례의 으뜸이라고 중국 등 후진국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가겠다고 한다면서 신문 및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처럼 보도하는 것을 가끔 본다.

새마을운동은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었고 농촌사람들의 의식도 제법 바꿔놓았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반짝하는 1회용이었고 새마을운동을 핑계 삼아 권력내부의 부정부패 또한 심했으며, 독재자들의 정권유지용으로 부정불법 타락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조직이기도 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중점사업이었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한다고 반강제적으로 막대한 돈을 빌려줌으로써 고질적인 농가부채를 양산하여 농민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허울만의 것이라고 과감하게 중앙집중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마침내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얼마나 민주화의 초석이 잘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 하루가 다르게 정돈,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본다.

민주정치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지방자치와 새마을 운동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인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의 독재권력 유지수단에 불과했고 새마을운동 단체는 민주정치 하에서는 마땅히 없어졌어야 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민주정부가 지속되어 지방자치제도가 꾸준히 발전하여왔더라면 지금쯤은 중국이나 몇몇 후진국들이 아니라 수많은 선진국들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를 배우러 왔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김일성과의 남북정상회담 유감

남북분단 49년 만에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북핵문제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이 만나자”는 김일성의 확답을 받아 가지고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즉석에서 김일성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곧바로 실무접촉에 들어가서 드디어 1994년 7월 25일부터 동월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회담기간과 의제 등은 두 정상이 만나 회담기간이 며칠 더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합의까지 포함해 자유로이 결정하기로 하고 모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회담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를 했다.

 그런데 회담날짜를 13일 남겨놓은 7월 8일 새벽 1시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으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온 국민은 물론 세계가 7월 25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만 성사일보 직전에 불발로 끝이 나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른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북한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굶어죽게 하는 살인마 김정일에게 햇볕을 퍼부어 미화 5억 달러를 몰래 갖다 주었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연합이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돌아와서 “이젠 전쟁은 없다”고 그것으로 노벨평화상까지 타고 지금은 통일의 물고를 튼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까지 했느니 이를 어쩌라!

 남북통일의 전제는 민주화통일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대로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말한다. 공산종주국 소련이 망하고 중국의 등소평이 “쥐를 잡는 것이 고양이지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한가”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공산주주의 허물을 벗어던지는 판국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은 공산주의의 완패로 끝이 났다. 남북한의 경쟁도 상대가 안 될 만큼 북한은 남한에 비해 낙후되고 피폐하여 경쟁상대인 남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이 굶어죽는 체제로 추락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제니 연합제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하고 그것을 무슨 특별한 통일방안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며 스스로 통일전문가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면 나는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진다.

경쟁은 끝났고 사람이 만든 정치체제 중에는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능가하는 제도는 없다. 이제는 누가 더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주의를 잘하느냐 하는 경쟁이 선진국들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통일을 한다고 지금까지 가꿔온 우리 삶의 방식을 억지로 하향조정하거나 북한 당국자들의 비위나 맞추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반통일적이고 억지로 막대한 경비를 써가면서 통일을 연장시키는 어리석음만 더해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민주화통일이여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민주화통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더 성숙한 민주화의 길로 매진해야 하고, 통일조국 또한 민주화된 통일국가라야 한다. 현재로는 민주화통일 그 이상의 어떤 통일방안도 반통일 내지 통일방해 책동을 돕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 할일 다 한 YS

민주건국을 위하여 목숨 걸고 40년을 한 결 같이 당당히 걸어 기어이 정통민주정치를 회복시킨 대통령!, 권력남용과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 민주화투쟁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주변의 문제로 상심한 적도 있지만 대통령 본인은 취임 전에 했던 부당한 돈을 받지 않겠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고 모든 정책이 투명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천해 깨끗한 자세를 그대로 간직한 채 상도동 사저로 돌아온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를 추종하는 오랜 동지들의 모임인 민주동지회를 경제적으로 돕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깨끗하고 고고하게 삶을 이어가는 존경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합법성이 그 나라의 문화창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빛나는 청백리가 많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 중 청백리 이상으로 깨끗함을 간직하고 백성을 사랑한 최고 권력자는 조선왕조에서 가장 성군이라 일컫는 세종대왕으로 알고 있는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에 버금가는 깨끗함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인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한다.

청백리가 교과서에 올라 후손들에게 교재로 쓰인다면 최고 권력자인 김영삼 대통령의 깨끗한 모범도 당연히 교과서에 올려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