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함께 치러질 재보선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방선거가 향후 정국의 큰 흐름과 분위기를 좌우한다면, 재보선은 즉각적인 실리(實利)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지금까지 서울 2곳(서울노원구병·서울송파구을), 울산 1곳(울산북구)이 확정된 상태다. 향후 재판의 진행상황과,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공석으로 인해 많게는 10석까지도 재보선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차가 5석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새로이 탄생할 수도 있는 가칭 국민-바른 통합신당의 여파가 측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향후 정국 판도가 180도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보선을 통해 의석 색깔이 바뀔 수 있는 수도권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재보선 확정된 3석, 향방은 오리무중
서울 노원구병은 최근 유난히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잦았다. 지난 19대 대선서 노회찬 의원이 압승하고도 의원직을 잃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로 사퇴했다. 야권(현 여권)에 연이어 압승을 안겨준 노원구병이지만 이러한 궐석사태가 민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송파구을은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동했던 최명길 전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해 볼 만 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최 전 의원도 부랴부랴 대전에서 올라와 초선으로 당선됐던 곳이니 만큼, 거의 완벽한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평가다. 벌써부터 원외에 있는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울산 북구는 한국당이 탈환을 노리고 있다. 노동자층 유권자가 많은 울산 북구는 진보계열 정당과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새누리당이 번갈아 의석을 차지했던 곳이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선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었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선 무소속 진보성향 윤종오 전 의원이 승리한 바 있다.
추가 예상 공석 지역, 어디가 있나
부산해운대구을의 한국당 배덕광 의원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의원직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번 달 25일에 열린다.
경남지역은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 세 군데다. 모두 한국당 소속으로, 이군현 의원(경남통영시고성군), 김한표 의원(경남거제시), 엄용수 의원(경남밀양시창녕군함안군의령군) 의원이 현재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경남은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최근 민주당의 바람이 거세다. 지난 대선에서 경남지사를 지낸 홍준표 후보조차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지지를 받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계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보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경남이 많이 달라졌다. 여태까지 늘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비율이 7:3이었다면 지금은 반반”이라면서 “지방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의 영향력이 더 높다”고 전했다.
그 외에 충청권에선 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천안시갑)이 2심까지, 같은 당 권석창 의원(충북제천시단양군)이 1심에서 의원지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호남에선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과 박준영 의원(전남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역시 2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었다.
한편 무소속 이정현 의원(전남순천시) 등 추가적으로 검찰이 기소하거나 그럴 예정인 국회의원들은 재판 일정상 이번 재보선까지 결과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6·13 슈퍼 재보선에 걸려있는 것들
재보선을 통해 의석의 변동이 있을 경우, 특히 현재 선두인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간의 자리바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청사진에 브레이크가 걸림은 물론,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까지 오갈 수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대 총선서 원내 1당 자격으로 현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혹은 가칭 국민-바른 통합신당이 선전(善戰)할 경우, 향후 정국 구도의 변화도 피할 수 없다. 다당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혹은 새로운 통합신당 중심의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야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재보선을 통한 의석 획득은 바로 원내 ‘파워’로 연결된다”면서 “(아직 재보선 지역이)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지, 각 정당에겐 지방선거의 승패만큼이나 재보선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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