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발단은 북한이 직접 핵시설을 공개하면서 부터다.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떠나, 당혹감 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가 핵 전문가에 의한 증언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밥 칼린 연구원은 자신들의 보고서 '북한 영변 핵시설 방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2천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헤커 박사는 보고서에서 원심분리기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목격담과 별도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당초, 북한이 이러한 시설물을 직접 공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당국자들이 나서 시설에 대해 일목요연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들은 이 시설이 우라늄 농축시설이며 새로운 경수로의 연료로 사용될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더했다는 것.

북한의 핵문제는 곧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과 핵 줄다리기를 해온 미국은 물론이고 정부의 입장도 매우 다급해졌다. 국방부 김태영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핵처리 시설 공개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은 하나의 커다란 의문을 던진다.

북한이 그간 미국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에서 '핵'을 기본 전술로 사용했을 만큼, 필수 카드이면서 최대의 히든카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은 그간의 '핵 강경책'을 다소 누그러뜨린 채 미국과의 교류에 힘을 쏟는 한편, 남한과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는 등 화해 제스쳐를 써왔다.

그랬던 북한이 한순간에 돌변해 자국내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에 공개하는 이례적 행위를 한 것이다. 국제적 비난 여론과 미국의 분노가 엄연한데 말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행위에 대해 한미 정부를 비롯한 정보당국의 의구심은 더 할 나위 없다. 의도가 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종전까지 그러했듯이 이번 핵시설 공개 역시 미국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헤커 박사 등 전문가 일행에 시설물을 소개하며 비교적 상세한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지는 대략 이렇다.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플루토늄 핵무기 외에 이번 우라늄 농축을 보여줌으로써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북한을 지속적인 6자 회담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적지 않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의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이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는다.

한가지 더하자면,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은 지난 클린턴 행정부 당시, 체결된 이른바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말도 있다. '친해지기 위해 일부러 세게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엔 강도를 더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연평도발이다. 난데없는 무력 도발로 우리 군에 아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잠시의 교전으로 전면전을 위한 도발이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관측이다.

핵 위협과 무력 시위는 그간 북한이 즐겨 써온 대미, 대남 전략의 하나다. 이 역시 그 속내는 뻔해 보인다.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행위인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도 시험대에 올릴 의도로 보인다.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다. 지난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지듯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 수준은 이미 최고 수위에 올라있다. 6자 회담은 더더욱 요원하다.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월요시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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