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 양상 ‘우려’…“안전망 확보 급선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국내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동장군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어느덧 탄생 10주년을 맞이한 비트코인이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6일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400만~2500만 원 선을 넘나들었다.
금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가 2596만 1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대비 약 20% 가량 오른 격이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동반 상승했다. 이더리움이 147만 원 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363만 원, 대시 171만 9100원, 제트캐시 84만 원 선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세계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그 종류만 약 2000여 종에 달한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의 매매가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이버 세계의 ‘금(金)’이며 그 가치가 더욱 더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어질수록, 정보기술이 발달할수록, 각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매매 차익만을 노리고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이들도 시장에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요 근래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를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찌감치 투자를 감행한 이들은 자산이 증가했겠지만 이런 상승장에서 “가즈아”를 외치며 매매 차익을 노리고 뛰어들었다가 자산을 잃은 이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자 정부도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에 지난 해 12월 12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용 가상 계좌 개설 업무 중단을 밝혔다. 여기에 시중은행인 우리은행도 동참했다.
이어 지난 13일 정부는 △미성년자 거래 금지 △국외자 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를 포함한 규제책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한 역반응도 상당하다. 지난 해 12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만 여명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작금의 암호화폐 양상을 두고 “비이성적 과열”이라 비판했으며, 세계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열 때마다 이를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사실상 투자가 아닌 투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실명 확인 절차 등을 통해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소 또한 기본적 안정망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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