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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번 언급한 文대통령 신년사…與野 온도차, ‘극명’
민주당 "적극 동의하며 국정운영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만전 기할 것"
한국당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사 밝혀 사회적 갈등만 양산"
2018년 01월 10일 17:41:52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與野)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평가절하 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與野)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다”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평가절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췄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규정, “국민소득 3만 불에 걸 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1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 △2월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가 작년에 8천 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 펀드 시중 지원 △9월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9월 만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새로 지급 등이 시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면서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 준비를 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열렸던 남북고위급회담을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고 평가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통일은 원하지 않지만,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것으로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적극 동의하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화답하며 “사람중심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상생의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다. 국민의 삶은 사라지고 정부의 말잔치만 무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최저임금 급격 상승의 여파로 시장이 아우성이고, 동떨어진 탁상공론, 설익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 민생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원전 중단으로 4000억 원 손실을 초래한 정부가 개헌을 두고 비용 운운하는 웃지 못 할 현실 앞에서 아직도 갈 길 먼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발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튼튼한 안보로 발 뻗고 잘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정부가 교육과 먹고 사는 민생에 골몰하길 간절히 원했는데, 대통령의 신년사는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지와 일방적 건국 시점 규정 등 온통 사회적 갈등만 양산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신년사에 촛불은 9번 등장했고, 정치·외교·안보·경제 전면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는 괴리된 자화자찬이 가득했다”고 평가하며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부 지지 민심과 동일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촛불에 기대는 것은 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기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 등 국민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정권 초기의 오판을 바로잡는 노력이 2년차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면서도 “국민은 보여 주기식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 대통령의 개헌 언급은 환영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재협상 등과 관련해서는 공약을 파기한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잡고, 앞으로의 국정 과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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