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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최대변수 ‘암호화폐’…전전긍긍
민주당 관계자 ˝예상불가…침착하게 대응해야˝
야권 ˝어설픈 대응이 民生 상처 남길까 우려˝
2018년 01월 12일 15:56:31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빗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암호화폐 열풍에 대한 대응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상황이다. ⓒ뉴시스

최근 화제의 중심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다. 일종의 사회현상으로까지 확산된 암호화폐 거래를 두고 정부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예상 못한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가 11일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자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쳤다. 폭락으로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미 지난 달 30일엔 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됐다. 출범 이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론 역풍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짜여진 로드맵과 상황별 대응 전략에 따라 순항 중이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준비가 잘 돼 있는 정부”라며 “경제, 외교, 행정 등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인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직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해 11월 27일 국민대학교 강연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이 어울리는 정부”라며 “경기 부양 등을 위한 로드맵이 기획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시장 확장과 폭등 등은 문재인 정부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다음은 민주당 한 의원실 당직자가 12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들려준 이야기다.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다. 예측불허였다. 농담이지만 내가 이런 상황을 예측했으면 지금 큰돈을 벌어서 일을 그만두지 않았겠나. 정부도 엄청나게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폭탄처럼 커져는 가는데, 손해 보는 사람들도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아마 계속 상황을 보면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다. 침착한 대응이 중요하다.”

야권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솔직히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뾰족한 대책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당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민심(民心)에 상처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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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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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 2018-01-17 19:43:46

    준비된 대통령? 김진표씨 미치셨음? 나라 말아먹는다고 서민들 아우성 난거 안보임?신고 | 삭제

    • 시민 2018-01-12 17:18:42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좋은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 발행주체가 개인 또는 사설단체인 점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이 되고(지금도 싼가격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창시자가 수억비트코인을 만들어 전세계에 유통시킨다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창시자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속한 국가로 전세계의 부를 흡수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당성이 없으며 화폐로서의 가치는 발행과 통제가 국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차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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