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뒤흔들 4가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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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뒤흔들 4가지 변수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1.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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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암호화폐·통합신당·개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치권은 사실상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갔다. 신년 첫 여론조사는 여권에 웃어주는 분위기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6개월, 강력한 변수가 네 가지나 있다. 바로 2월에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미 사회 현상이 된 암호화폐,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결과와 개헌논의다.

▲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새클러윙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하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패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축제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등 전 지구급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친다.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의 주역 중 하나였던 정몽준 전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간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대해 우려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후유증이 알려지며 이러한 시선은 늘어났다. 평창이 성공적 개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최를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지만, 결국 현 정부와 여권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조금 더 정치권에 직접적인 변수는 바로 북한의 참가다. 남북 단일팀 문제로 이미 설왕설래가 오가는데, 예측하기 힘든 변수인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성급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권 정계의 한 당직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과거처럼 단순히 남북단일팀이나 통일의 기운에 환호하는 세대가 지났다”면서 “젊은 층도 북한에게 무조건 양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몫을 확실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30이 하키 단일팀에 반대하는 것을 보라”고 전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같은 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도, 자칫 결과에 따라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이용할 북풍의 빌미를 줄 수가 있다”면서 “우선순위를 잘 배분해야 한다. 성공적 개최가 첫 번째, 이왕이면 우리 잔치를 통해 외교적 이득을 보는 것이 그 다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둘. 암호화폐, 태풍은 어느 쪽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올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다.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숙제이자, 정치권이 전혀 예측치 못한 돌발상황이다. 규제여부와 그 강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서는)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경고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야권이라고 해서 딱히 뾰족한 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따라 6개월 후의 민심도 요동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 광풍이 없던 걸로 되진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어디로든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셋. 안철수-유승민 통합신당 여파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의 결과는 두말할 필요 없는 가장 큰 지방선거 변수다. 앞서 언급한 평창올림픽이나 암호화폐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통합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는 정의당의 제외하고 3자구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신당을 만들며 4자구도가 될 확률도 존재한다. 정가의 많은 이들이 이 통합 결과를 지방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부분이 안철수의 통합 승부수 성패에 달려있다”면서 “특히 야권의 운명에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래없는 압승을 거둘 수도 있고, 정국 주도권이 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넷. 이번에는 가능할까, 개헌 국민투표

개헌도 오는 지방선거의 강력한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치권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적인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15일엔 국회 개헌특위가 출발했지만, 한국당 일부 의원 및 당원들은 ‘관제개헌을 저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다.

민주당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개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면,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통상적으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실제로 이를 이유로 개헌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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