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올 7월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마트 등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부담해왔던 카드수수료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0만 개 가맹점에서 평균 0.3%(약 200~300만 원)의 수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금융위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올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이 평균 0.3%(약 200~30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업계의 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올 상반기 내로 카드사 원가 분석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은 오는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이라며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우선 “현재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뜻을 최 위원장에게 전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