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계획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정부는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를 할 경우,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통신비 인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통사가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사가 이번 결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기도 하다.
이번 결정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여론도 좋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이통사들은 5G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량과 사물인터넷, 무선 광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5G를 활용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상태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경매안은 4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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