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토록 강요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표명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의사협회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이 이를 거듭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의계는 국회와 법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의·한·정 협의체’에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계는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