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선고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가 6곳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임모 씨에 대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당, 문무일·윤석열 고발…"노무현 640만불 수사 직무유기"
자유한국당은 8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우리당이 고발한 640만 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고은 시,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8일 북한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평창 동계올릭픽 참석을 위한 방남과 관련, “청와대가 너무 흥분해서 정신 못 차릴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여정이 오는 목적은 대북제재의 압박을 피하고 남남, 한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편 유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문단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권력을 이용해서 성추행했다면 찌질한 것”이라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고은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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