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가 그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남은 2회의 회의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된다.
논의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나 보편 요금제 등 통신비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먼저 논의됐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난달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논의돼 왔지만, 사실상 합의에 실패했다.
협의회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겼다.
이어 논의된 보편 요금제 역시 난항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열린 7차 회의에서도 보편 요금제에 대한 결론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편 요금제에 대해 이통사는 반대 뜻을, 정부는 추진의 입장으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협의회는 남은 2회 회의에서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협의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남은 과제에선 여론의 목소리를 담아 통신비 인하라는 뜻에 함께 공감,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9일 8차 회의에서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함께 기본료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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