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김은혜 KT행 지배구조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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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김은혜 KT행 지배구조 후퇴”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2.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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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관계 로비뿐” 일침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KT그룹 콘텐츠전략 담당 전무로 선임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낙하산 관행은 기업의 지배구조 후퇴 및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김 전 대변인의 낙하산 승격과 관련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것은 해당 기업 가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주주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관계 로비뿐”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법집행의 자의적 기준으로 인해 국민과 시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하산 압력을 행사한 정권실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면서 “결국 ‘권한과 책임의 괴리’라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정권에도 낙하산 인사는 있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심지어 민간기업 등에 단순 자문, 고문, 사외이사를 넘어 사장 등 집행임원에 (낙하산 인사들이)대거 진출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게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자리’를 뜻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힐난했다.

이어 “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구태를 척결하기는커녕 논공행상에만 열을 올리고 집권 이후 3년 내내 ‘형님 낙하산’이니 ‘영포회’ 등의 논란으로 국정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고도 공정한 사회를 주장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KT는 2009년 1월 이석채 사장이 취임한 이래 대표적인 낙하산 투하처로 늘상 시비가 있던 곳”이라고 꼬집은 뒤 “이명박 정부가 2년의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 못한 낙하산 인사를 얼마나 할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성토했다.

한편 KT는 1일 그룹콘텐츠전략 담당을 신설하고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영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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