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이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며 시의회와의 대화 거부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연가를 낸 채 예정돼 있던 서울시정 질문에 불참, 지방의회 무시 논란이 불거졌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전면전인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모부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데 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울시는 부유층 학모부가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떠안게 돼 다른 투자를 줄이면서 매년 몸집을 늘려가는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을 최전선에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급상무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은 양산되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져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서울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국가발전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나라의 장래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좌지우지된다면 시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 삶의 질과 도시결쟁력을 높여 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시정 핵심 사업을 번번이 중단시키는 시의회의 폭압적인 행태 앞에 서울시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수(多數)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말라”며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0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ICN CNR 성공개최 다짐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 같은 오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빌미로 시정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시의회를 무력시키려는 술수이자 독단적인 선언”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권한을 훼손시키고 시 의회 파행은 초래한 것은 오 시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100% 예산도 아니고 30%의 예산만 아이들을 위해 쓰자고 하는데 서울시는 이조차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간 수개월간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들과 협의해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출석을 거부하는 오 시장이 시장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힐날했디.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인 오승록 의원도 이날 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시의회와 시는 고유한 권한이 있다”며 “감시와 비판, 견제의 대상이지 협의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기분 나빠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냐”며 “이건 국회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무총리가 불참한 경우와 마찬가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스스로 ‘지난 4년간 복지에 미쳐있었다’고 주장했던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4월 1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서울형 그물망 복지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복지관련 희망드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MBC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올해 서울시의 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2위에 불과한데서 볼 때 오 시장은 4년간 복지에 미친 게 아니고 도로와 콘크리트에 미쳐 있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일 민선 5기가 출범하자 ‘소통을 위한, 소통에 의한, 소통의 시정’을 유독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시정의 키워드는 소통과 통합”이라면서 “이를 위해 시민과 시의회, 자치구, 지역대표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취임식 날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방의회와 협의 내지 추천 없이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에 최향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임명해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현행 지방자치법 91조를 보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로 돼 있다. 또 동법 92조에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 업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상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등을 임명할시 지방의회 추전이나 협의를 통한 사무 업무의 처리를 요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당시 새로 선출된 8대 서울시의회 의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 스스로 언행불일치의 단면을 보여줬다.

친환경무례급식 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 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을,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은 각각 의무교육의 ‘무상교육’과 ‘학교급식의 교육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920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 자치단체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분담해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시정질문 일정을 조율하고 오 시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3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서울시 측은 오 시장의 시정질문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