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5일 금융가에선 “박근혜 정권은 기업들로부터 삥만 뜯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삥도 뜯고 규제도 한다”라는 성토가 흘러나왔다. 지난달 막을 내린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 은행 등 금융권이 막대한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해서다.
이날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겉으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금융사들이 후원금을 냈지만 솔직히 이것도 일종의 준조세”라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뭣 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내놓느냐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 공포 분위기인데 돈 안내고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관행처럼 해오던 일도 정권이 문제를 삼으면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곧바로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그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정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는 그나마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조금 주는 분위기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요즘 카드사에서는 정부가 수수료 내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맛일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한 금융사 간부는 “요즘 세간에는 금융사가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요즘 명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금융권 아니냐. 금융권 경기가 좋다는데 왜 감원 태풍이 불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물론, 금융권 일부의 얘기만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이런 기업들의 불만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중단되서도 안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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