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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김영우 "北, 비핵화 진정성 보이려면 '핵사찰' 받아야"
"정의용, 김정은 대변인처럼 말해…참 순진하다고 생각"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 높지만, 성공여부 예단 일러"
2018년 03월 08일 20:51:39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오늘>과 만나“북한이 비핵화를 실시하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방북 성과’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미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8일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고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영우 의원(3선·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만, 대화가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오늘〉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이 비핵화를 실시하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동결은 의미가 없다”며 “만약 북미 간 (ICBM포기-핵동결 인정 등의)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은 중매만 서놓고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폐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핵폐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서는 “50점이다. 의전은 화려했으나, 실효적인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비판한 뒤, 정의용 안보실장을 향해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순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날(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궁극적 목표는 핵폐기’라고 한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면서 “국제공조하의 대북 제재가 완전하게 효과를 발휘해 북한이 어떤 꼼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야 제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핵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핵폐기특위에는 김 위원장 외에 이주영 원유철 유기준 윤상현 윤영석 정양석 김학용 경대수 김영우 백승주 이종명 강석호 이완영 김성찬 윤종필 의원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신원식 고려대 교수,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한기호 한국 군사학회 이사장,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50점이다. 의전은 화려했으나, 실효적인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이후 브리핑 때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처럼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김정은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보고 참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북한 측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미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북미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액션이다. 제대로 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북한은 헌법 조문부터 바꿔야 한다. 북한의 헌법에는 아직도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게 있고, 또 이미 핵 보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방북단한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점을 들어 꽤 전향적인 자세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이 방북단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는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비핵화를 실시하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김정은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건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정’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걸림돌이니 철수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한국당이 주장하는 ‘핵폐기’의 근거와 기준은 뭔가.

“한국과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같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북한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모두 없애야 완전한 의미의 핵폐기라고 할 수 있다.

(핵폐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북한이 이때까지 핵 시설과 핵 현황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핵폐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핵 사찰’밖에 없다. 솔직히 지금 뾰족한 대안이 있을 수 있나.”

-북한이 핵 시설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나.

“(공개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문제다. 북한은 애초에 핵폐기 의사가 없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이다. 북한의 속내는 결국 ‘시간 벌기’다.

지금 국제 사회의 규제와 제재 때문에 북한이 많이 다급해졌다. 일단, 대한민국을 이용해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점차 교류를 늘려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5‧24조치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면서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 대북 공조가 완전히 깨진다. 그 중간에 또 도발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전략이다. 1990년대, 2000년대 북한이 해왔던 것의 반복이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선(先) 핵동결-후(後) 핵폐기’가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핵동결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 만약 북미 간 (ICBM포기-핵동결 인정 등의)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은 중매만 서놓고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대화에 끼지도 못 한다. 제일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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