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실질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결정되지 않았다. 강도 높은 규제를 걱정하던 우려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가치만 인정받은 당황스런 상황이다.
오히려 G20국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브라질과 영국 등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은 리버스 ICO(가상화폐공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러시아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 25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모집을 계획 중이다. 이미 지난 2월 실시한 1차 비공개 판매에서 8억50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현재 2차 모집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3차 자금 모집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IT업계를 비롯해 보험,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화폐 발행에 뛰어들고 있다. 허나 국내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발행은 모두 해외 자회사를 통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정부가 시장과열과 투기 우려 등의 부작용을 앞세워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 방침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외에서 벌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일본 자회사인 라인파인낸셜을 설립했고 일본 금융청에 암호화폐교환업자 등록신청을 마쳤다. 게임회사 한빛소프트도 홍콩에서 암호화폐 ‘브릴라이트 코인’을 발행했고 4월 중 ICO를 진행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카카오도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ICO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기존 ICO 요충지로 꼽히던 스위스, 싱가폴 같은 국가 외에도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ICO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기존 ICO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융규제당국을 통한 자금모집을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버뮤다도 암호화폐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ICO를 사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영업개시 전 재무장관 허가를 받는 방식의 규제를 통해 법적확실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ICO에 대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늘고 암호화폐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암호화폐 발행을 막는 것보다 적절한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기에 ICO를 무작정 금지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ICO에 부정적이다.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 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현재 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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