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연대·교섭단체 합종연횡… “제3당 한계에 직면한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민주평화당-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가 2일 공식적인 첫 걸음을 뗐다. 이들의 호기로운 새 출발과는 다르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양당의 정체성 충돌 문제를 비롯해, 결국 원내 구도가 범(範)진보와 범보수의 ‘일대일 구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평화당 14명과 정의당 6명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평화와 정의’ 출범식을 가지고 원내교섭단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초의 진보 정당교섭단체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했으며, 조배숙 대표도 “앞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있어서 진보적인 가치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유독 ‘진보정당’에 방점(傍點)을 두는 이유는 양당을 묶을만한 고리가 진보, 즉 반(反)보수야권 성향 외엔 없기 때문이다. 양당의 약한 유대감은 결국 정체성 충돌을 불러와 잦은 국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화-정의 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시작된 지난 3월, <시사오늘>과 만난 한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구성 과정에서)특히 정의당 측 반발이 거셌다”며 “정의당 측은 교섭단체를 해본 의원이 거의 없다. 때문에 심상정·노회찬 등의 주도로 진보 정체성을 훼손해가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상황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측 관계자도 지난 3월 말 본지와의 만남에서 “양당이 8개 조항으로 접점을 축약한다고 해도 결국 어느 지점에선 충돌할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어 “평화당에 속해 있는 A의원과 B의원을 잘 안다. 그들은 국민의당 시절 당내 가장 ‘우측’에 서있던 사람들이다. 8개 중 노동·일자리 부분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평화와 정의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협의한 8가지 정책 분야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 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 △식량 주권 실현과 농업예산 확충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보호 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개혁 △미투 관련 법안 발의 선도 등이다.
또한 ‘평화와 정의’가 표면적으로 야당이지만, 민주당 출신을 비롯해 친(親)민주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 결국 원내 구도가 범진보 대 범보수의 ‘일대일 구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국회 총 293석 중 자유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의 ‘범보수’는 146석, 더불어민주당(121석)과 평화와 정의(20석)의 ‘범진보’는 141석으로 양 측이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과의 연대를 시작하면 결국 범보수와 범진보로 갈라져 사실상 ‘제3지대’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 국민의당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간지대인 중도세력들이 저들끼리 합종연횡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양당제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제3당은 ‘유동층’이라는 중도층을 잡기 어렵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제3당의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