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엔 상당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할 예정이다. 행정가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의 의정활동은 어땠을까. <시사오늘>은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 국회 출신들의 대표적인 법안과 활동을 살펴봤다.
부산경남(PK)지역의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났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대결이 유력하다. 모두 지난 2014년의 리턴매치다. 이들 중 오 전 장관은 국회 경험은 없다.
서병수의 도시재생법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회에서 4선(16·17·18·19대)을 한 중진 의원 출신이기도 하다. 의정활동 동안 발의한 법안은 94건이다.
의정활동이 긴만큼 국회의원으로선 대개의 경우 영예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을 딴 별칭을 가지고 있는 법안도 가지고 있다. 이 ‘서병수법’으로 불리는 대표법안은 지난 2012년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기존의 주택과 마을공동체를 보존하는 방향의 개발을 통해, 일종의 ‘철거 후 아파트’의 패턴을 벗어나 보자는 취지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에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혀있다. 이 법은 이듬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서 시장은 의원 시절 일명 ‘손인춘법’으로 불리는 게임규제법안에 찬성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지스타’와 같은 게임관련 대형 이벤트가 자주 열리는 곳이 부산시다. 게임업계의 강한 항의에, 서 시장은 지난 2015년 한 학술대회에서 “(손인춘법 서명 논란이)게임산업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되고, 또 시장으로서 게임산업을, 부산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했다”며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경수의 중소기업법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친문계의 핵심인사인 그는 초선의원인데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52건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 청년창업 등을 위한 법안을 많이 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몰제 지원종료가 임박한 중소기업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경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100%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도 발의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면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했다”면서 “당의 사정이 아니었다면, 경남지사보다는 원래 의정활동을 더 많이 하고싶어했던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김태호의 임대주택법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재선(18·19대) 의원 출신이다. 아직 공식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경남지사 출마가 유력시된다. 18대 국회를 재보선으로 입성한 그는, 의정 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가 13건에 그친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지난 2012년 대표발의했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의 개정안은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조건을 관공서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 이 법의 의도였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민간엄대 사업자가 임대료, 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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