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문혜원 기자)

열악한 금융환경에 처해 있는 국내 지역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됐다.

9일 이재연 중·소 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확대를 위한 일본의 검사·감독체계 개편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기존의 최저기준 체크리스트 방식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대화방식으로 전환해 효과를 봤다.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해 관계형금융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는 지역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확대 등 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체크리스트 방식의 검사·감독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 업적평가 기준은 △주거래은행 대상인 기업의 경영개선 및 성장력의 강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업의 근본적인 사업재생 등에 의한 원활한 신진대사의 촉진 △담보·보증 의존의 대출체계로부터의 전환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도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성평가를 기본으로 한 관계형 금융, 동산담보 등 이용한 사업자 대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방식의 자산건정성 위주의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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