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장외투쟁을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진보신당이 내년도 예산안 중 4대강 사업 등  ‘9조3100억 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원내외 투쟁 전략을 병행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과 이재영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예산 9조 5338억 원 중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 3조8000억 원을 제외한 정부예산 5조7338억 원은 전액 삭감되는 게 마땅하다”면서 “형님예산, (김윤옥)여사 예산 등 지역구 관리 예산 증액분 및 신규사업분 예산 2조4742억 원도 전액삭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및 특임장관실 등의 특수업무비 등 정무 예산 중 일부인 2555억 원은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비인도적 무기 도입 등에 쓰이는 8465억 원의 국방예산도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의장은 “이렇게 삭감된 9조3100억 원의 예산은 보건·복지 및 교육, 일자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써야 한다”며 “우선 날치기 예산 과정 중에 삭감됐던 영유야예방접종 예산에 339억 원, 장애인 연금 313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등 총80개 사업의 1조1000억 원은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대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객사를 방문한 가운데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등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당 주요 당직자 등과 함께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 뉴시스

이밖에 진보신당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4564억 원, 결식아동지원 218억 원,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407억5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교육분야 1조4600억 원, 주거분야 5000억 원, 환경분야 8000억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8000억 원 등의 신규 증액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단순한 정치권력의 유지 수단으로 국민의 세금이 오용되는 일은 그 자체가 권력의 사유화일 뿐”이라며 “세금을 국민 다수가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분배하는 일이 예산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17일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라북도 전주시청으로 총출동해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등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북지역의 LH본사 유치와 관련, “정부는 이미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에 LH를 분산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경남이 요구하는 일괄배치설을 흘리며 전북과 경남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전북도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일괄배치설을 흘리는 것은 경남 표심이 향후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 때문”이라며 “LH분산 배치는 한나라당 지지표 관리보다 더 중요한 국책과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대선과 총선을 위한 해외동포의 송년회 참석을 제외하곤 민주당의 투쟁기간에 모든 출국금지를 알렸다”면서 “모든 의원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출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장외투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날치기 처리에 역풍을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은 16일 일제히 친서민 행보를 통한 국면전환에 안간힘을 썼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상계동 미소금융 100호 지점 개소식에, 안 대표는 쪽방촌을, 이재오 특임장관은 연탄배달을 하며 예산안 정국을 친서민행보로 맞섰다.
 
사퇴 압력에 휩싸인 안 대표는 이날 영등포 쪽방촌 방문에 앞서 광야교회 내 쪽방 상담소를 찾아가 “쪽방촌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무료급식소에 대한 쌀의 무상지원 여부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